드론 자격증 꼭 필요할까?

< 2021년 부턴 드론교육을 받아야 날릴 수 있습니다.... >

드론 모험가는 취미로 즐기기 때문에 비행을 할때 드론 자격증이 필요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NO!No!no!

단순 취미 활동에 자격증까지 필요하다면 드론은 취미가 아닌 직업이 되겟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취미 활동을 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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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kg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 필요
2. 250g 이상 드론 실명 등록제
3. 국가 로드맵을 통한 안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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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kg 기준 (지금 당장 내 드론의 무게는 얼마인지 확인!!)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17 page(19.10.17 기준)

 

생각보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드론 규제가 약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왜 규제가 약한데 중국이나 미국처럼 드론을 만들지 못하는 거니ㅜㅜ 아마도 규제가 완화된 기간이 얼마 안된거 같습니다.

 

12kg가 넘거나 사업을 위한 드론(촬영, 농업용방제, 배달, 인명구조, 레저, 탐사 등)을 위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드론모험가가 소유하고 있는 매빅에어의 경우 430g 입니다. 휴~~ㅋㅋ 일단은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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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g 이상(장난감도 예외일 순 없다..)

현재 중국에서 2017년 6월 부터 실시한 드론 실명 등록제의 기준 250g 이상! 국내는 2019.11. 기준 250g 이상 실명 등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완구 · 레저용(250g 이하)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은 안전성을 높이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형비행장치 (비사업용, 250g 이하)
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혹은 7kg~25kg)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

[네이버 지식백과] 드론 실명 등록제 (ICT 시사상식 2019).

전 세계적으로 250g을 기준이 되는거 같아 기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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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로드맵(국가의 안전이 바탕이된 취미 활동)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7 page(19.10.17 기준)

 

최근 드론 테러 활동이 늘어 나면서 드론은 국가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국가에 위험이 가야진다면 편하게 할 순 없겠죠?

 

신기술에 더불어 국가에서도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주는 한편 안전에 적극 대응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드론을 취미로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들어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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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드론을 취미로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론 등록 실명제의 경우 등록이 간편하고 이를 통해 안전에도 유의할 수 있기때문에 저는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편입니다. 드론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부주의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이 더욱 강화 될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드론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한 드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DJI 처럼 국내에도 드론 보급화에 앞장서는 기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